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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총정리 (+기준 +제한업종 +고위험시설)

by 신속한 뉴스보이 알파카 2020.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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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2일부터 정부가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은 정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11일 발표했습니다.

수도권에 비해 확진자가 적은 비수도권에서도 고위험시설 중 최근까지도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외 대형학원·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하고, 시설별 특성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 

 

특히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해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용인원 제한 외에도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수칙을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상의 고위험시설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대중교통,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는 해제하고, 개최 시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합니다.

다만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에 대해서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하는 것을 허용하고, 추후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하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그간 휴관하고 있었던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도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재개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이 책임성 있게 방역에 참여하도록 과태료 부과 및 구상권 청구 등을 강화합니다.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기존과 같이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는 국민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적용하 예정입니다.

이에 더해 개인·단체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로 인해 감염이 확산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청구 기준과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ㅇ 사회적 거리두기 1~3단계 확진자 기준

 

 

 

 

 

ㅇ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3단계 제한 업종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결혼식 가능)


집합, 모임, 행사가 방역수칙 준수한다면 허용, 스포츠나 행사의 경우는 참석 관중 수 제한, 다중 공공 시설은 필요시 일부 중단하거나  제한하게 됩니다. 


다중 민간 시설은 운영이 허용되나 고위험 시설 운영 자제를 권고.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은 원격 수업이나 등교가 가능합니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은 유연하게 근무, 재택근무 등을 통하여  근무밀집도 최소화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집합,모임,행사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가 된다. 스포츠나 행사는 무관중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중 공공 시설은 운영이 중단되고,다중 민간 시설은 고위험 시설의 경우 운영이 중단되고, 그 외의 시설은 방역을 준수하며 운영이 가능합니다.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은 원격 수업이나 등교가 가능합니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은 유연하게 근무, 재택근무 등을 통하여  근무밀집도 최소화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집합,모임,행사가 10인 이상인 경우 금지가 됩니다. 스포츠나 행사는 중지되고, 다중 공공 시설 또한 운영이 중단 됩니다. 


다중 민간 시설은 중,고위험 시설의 경우 운영이 중단되고,  그 외의 시설은 방역을 준수하며 운영이 가능합니다.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은 원격 수업이나 휴업이 가능합니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은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재택근무 등을 통하여  근무밀집도 최소화합니다. 

 

 

 

 

ㅇ 저,중,고위험 시설

 

 

<고위험 시설> 


클럽,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시설,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뷔페



<중위험시설> 


학원(300인 미만), PC방, 오락실, 실내 워터파크, 종교시설, 식당·카페,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등


 

<저위험시설>


쇼핑몰, 이·미용실,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소매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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